http://www.cmedia.or.kr ko cmedia(mailto:) Unknown 2012-05-19T01:41:52+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http://www.cmedia.or.kr 80 6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39368

나눔환경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2.3동과 정자3동, 금곡동 일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22명의 환경미화원이 일을 하고 있다.

노동계가 환경미화 업무의 민간위탁을 문제 삼는 것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해야 할 환경미화 노동자를 용역업체에 외주화 할 경우 고용불안과 임금착취가 끊이지 않아 저임금 구조를 양산해 왔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런 민간위탁이나 청소용역 업체 외주화를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간접고용 정책으로 보고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오랫동안 진보운동에 헌신해 온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이 나눔환경이라는 중간착취 업체를 시민주주와 사회적 기업이라는 외피를 쓰고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의 진보운동가로서의 자질 논란도 나오고 있다.

나눔환경,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임금 중간 수준...“임금 갈취 맞다”

<참세상>이 확보한 2011년 5월 분 나눔환경 환경미화원 급여명세서를 보면, 세금과 노동조합비 2만원을 제외한 실 수령액이 186만원(급여계 203만원) 정도 된다.

반면 비슷한 대행료를 받고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는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 00기업은 실 수령액이 280여 만원 (급여계 300만원)에 달했다.

성남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참세상이 확보한 임금명세서를 두고 “당시 3개월 정도 일한 노동자의 명세서이며, 전체 1년 임금과 상여금 여부도 봐야 한다. 실제 임금은 그보다는 높다”며 “성남시에 300만원에 가까운 업체도 있지만 나눔환경도 임금이 250만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나눔환경은 성남시 청소 용역업체들 사이에선 중간 정도의 임금 수준이며, 나눔환경 한용진 대표이사는 월 500만원 이상 받는다.

하지만 참세상이 만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나 민주연합노조의 환경미화 관련 정책 담당자들은 지난 해 나눔환경의 임금을 두고 업계 관행상 임금 갈취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성남시가 나눔환경의 지난해 임금을 업계 중간 정도라 좋은 축에 속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나눔환경은 명확한 임금갈취”라며 “성남시가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 의뢰한 2011년 환경미화원 임금 원가계산 연구용역 보고서엔 280만원 정도가 적정임금으로 나오는데 이보다 적게 준 것은 명확한 임금갈취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국장은 또 “작년에 나눔환경이 다른 업체 보다 몇 만원 더 준다고 해서 나눔환경에 입사한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실제 많이 안줘서 퇴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인수 국장은 “성남시가 나눔환경을 비롯한 용역업체들이 2011년 대행 계약서에 대행료의 5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명시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계약해지 등의 회계통첩 조항을 넣지 않았다”며 “실제 인건비를 50%보다 적게 줘도 제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김인수 국장의 지적대로 작년 대행 계약서에는 이런 회계통첩 조항이 없음을 인정했다.

나눔환경은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에 12억원을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료로 받았다. 이중 환경미화 노동자 22명의 인건비로 50% 이상인 6억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성남시는 나눔환경이 실제 6억 이상을 해당 노동자 인건비로 사용했는지는 감사하지 않았다.

계약서상 감사 조항이 없었고, 청소대행 사회적 기업은 원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회계 통첩 조항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 6억 이상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는 알 수없다. 나눔환경 한용진 대표이사는 참세상의 취재요청을 거절했다.

김인수 국장은 “성남시나 나눔환경이 아무리 사회적 기업으로 포장하고 임금인상 효과를 떠들어내도 계약서를 보면 안다”며 “굳이 사회적 기업이나 시민주주기업을 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회계 지침만 정확히 넣어주면 임금 갈취 문제는 해결되는데 2011년 계약서엔 지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올해 계약서엔 대행비의 50% 이상을 임금으로 주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환경미화 노동자 조직을 담당하는 김준범 조직국장은 “상차원들은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만 받으면 임금이 많은 편이다. 실제 구리시 상차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300만원 정도”라며 “이에 비해 나눔환경 임금은 적은 편이다. 만약 나눔환경이 성남시 원가계산 용역보고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업체가 임금을 떼먹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나눔환경 노동자들이 속한 노조는 2011년 임금협상에서 50만원 정도의 기본급 인상 협상을 회사 쪽에 요구하고 있으며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만 봐도 나눔환경의 지난해 임금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17일 새벽 <참세상>이 성남시 금곡동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만난 한 나눔환경 노동자는 작업복 상의 뒤에 ‘직영화 쟁취, 생활임금 쟁취’라는 구호를 써 붙이고 다녔다. 가슴에는 ‘임금인상’이라고 적힌 리본을 달고 일을 했다.


등판에 정규직화 요구 붙여놓은 나눔환경 노동자들
“진보운동한다는 사람들이 간접고용 구조 용인, 용납안된다”

나눔환경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임금 착취 논란에만 있지 않다. 작년에 민주노총과 구 민주노동당 지도부에 나눔환경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민주연합노조는 나눔환경 사례를 두고 시민주주를 내세워 사회적 기업으로 세탁한 신종 민간위탁 방식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성남시는 현재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계획이 아닌, 시민주주기업을 통해 해당 노동자를 전원 소사장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남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나눔환경 근로자들이 시민주주로 참여한다는 것은 내 회사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라며 “회사에 청소용역 대행비가 들어오면 기름 값이나 사무 물품비를 근로자들도 최대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임금 인상에 보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로자도 필요 이상 낭비되는 부분을 대표이사처럼 똑같이 고민하라는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나 기름 값 인상 요인으로 시에서 주는 대행료가 일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근로자 임금을 높이기 위해 시 예산을 줄 수는 없다. 근로자가 대표이사 마인드를 가져야 운영비를 줄여 임금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나눔환경처럼 시민주주기업은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생각 한다”며 “청소용역사업을 이권사업으로 참여하는 것은 메리트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청소행정과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나눔환경의 시민주주 사회적 기업 모델은 대표적인 비정규직 사례인 학습지 노동자처럼 소사장화 된 특수고용직과 비슷하다. 또한 나눔환경 노동자들의 임금은 시 대행료가 대폭 인상되기 전에는 일정 이상을 결코 올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성남시가 사실상 환경미화원 정규직화를 거부한 정책을 폈는데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이에 동조하는 나눔환경을 설립한 것을 두고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거세게 비난했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활동가는 “나눔환경 같은 모델은 결국 환경미화원들에게 비정규직의 굴레를 평생 동안 안고 ‘좀 더 나은 노예’로 살라는 것”이라며 “그건 (진보)운동하는 사람들이 할 생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박점규 활동가는 이어 “현실 조건 때문에 단계적 정규직화 논의나 합의라도 했다면 이해를 하겠다. 그런 계획도 없이 민간위탁을 받아들인 것은 그동안 진보정당이 비정규직 투쟁 현장에서 신뢰를 못 받고 외면 받는 이유를 드러내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점규 활동가는 “진보정당 운동을 한다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은 환경미화원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시가 직접 고용을 하라고 성남시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나눔환경 사장이 착한 사장이어서 한 푼도 안 먹고 노동자와 똑같이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라 진보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용역 외주화 된 중간착취를 용인했다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도 “성남시 계획과 나눔환경 모델은 아예 정규직화를 포기하고 특수고용직화 하라는 것”이라며 “노조나 회사가 말을 안 들어 대행료를 깍아 버리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노조 김준범 조직국장은 “지역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동의가 안 된다”며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하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참세상>이 만난 나눔환경 노동자는 “일하는 입장에서는 직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 일반 용역업체보다는 좋은 사회적 기업이 하는 게 더 낫다”며 “사회적 기업이라 아무래도 사회 환원도 많이 하니까 그냥 외주업체 보다는 사회적 기업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참세상이 최근 나눔환경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나눔환경은 2010년 말 설립당시 사업목적인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외에 건물 종합 관리업, 경비업, 인력 파견업 등을 2011년 12월에 추가 했다.

이를 두고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진보운동 세력이 할 게 있고 안할게 있다. 현재 인력 파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파견업을 사업 목적에 넣었다는 사실 자체로 충격적이다”고 혀를 내둘렀다.

김인수 국장은 “사회적 기업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탁 받았다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오히려 수탁을 자자체에 반납해야 한다”며 “나눔환경에 속한 환경미화원들은 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자치단체 예산도 절감된다”고 촉구했다. (김용욱, 성지훈 기자)



...(more)]]> 참세상 칼럼 간접고용 통합진보당 경기동부연합 나눔환경 임금착취 2012-05-18T17:48:01+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39362

평일 뉴스데스크 앵커인 권재홍 본부장을 대신해 뉴스를 진행한 정연국 앵커와 배현진 아나운서는 뉴스 도입부에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어젯밤 10시 20분쯤 본사 현관을 통해 퇴근하려는 순간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명으로부터 저지를 받았다”며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뒤 20여 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노조 측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총파업특보 75호를 통해 “권재홍은 후배 기자들이 면담을 요구하는 20분 동안 임원용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태연히 전화 통화를 하고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허리를 다쳤다는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기는커녕 다리까지 꼬고 앉아 있었다. 도대체 권재홍은 신체 접촉도 없이 어떻게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었던’ 것이냐”면서 권 본부장의 부상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MBC 최일구 앵커도 권 본부장의 부상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앵커는 18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재철 사장 퇴진이라는 논점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개 앵커가 설사 타박상을 입고서 부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전 국민이 알아야 될 톱뉴스감이냐 정말 한심하다”면서 사건을 확장하는 물타기 수법을 비판했다.

KBS 뉴스9도 이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파업 중인 KBS 새노조는 뉴스 9의 방송 대본을 공개하며 MBC 사측의 주장에 비해 노조 측의 반박이 빈약하게 다뤄진 사실을 꼬집었다.

MBC 기자회는 사건 발생 전 날인 16일 사측의 시용기자 채용에 반대하는 뜻을 모으는 기자총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권 본부장이 5층 보도국을 출입통제하여 기자총회는 열리지 못했다. 현재 보도국에는 사측이 발급한 ‘비표’를 소지한 일부 기자들과 임시 채용된 기자들만 출입이 가능하다. 최일구 앵커는 이를 “철의 커튼”이라고 부르며 “젊은 후배기자들의 양심을 철의 커튼으로 앙심으로 막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철의 커튼은 빨리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MBC 노조의 파업은 18일로 110일을 넘겨 방송사상 최장기 파업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노조는 여의도 희망캠프와 파업 콘서트 등으로 투쟁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 (성지훈 기자)


...(more)]]> 참세상 칼럼 MBC파업 권재홍 보도본부장 2012-05-18T17:03:07+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39335

고동민 조합원의 이야기 때문인지 문득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간암 진단을 받고 석 달 만에 돌아가셨지요. 헤어질 준비를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죽음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는 삼남매는 눈물보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영정 사진을 보며, 저 깊고 진한 속눈썹을 우리들 중 누구에게도 남겨주지 않았다고 투덜거렸고, 가끔 밤낚시를 가서 낚아왔던 물고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신춘문예에 응모한다며 몇 번씩 우리에게 읽혔던 동화를 기억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고된 죽음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몸 안에 갇힌 눈물의 무게는 바로 그 예고된 죽음의 무게였습니다. 다만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기약 없이 예고된 죽음. 해고는 살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참 싫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다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이라고 절규할 때면 마치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진실임을 확인시켜주기나 하려는 듯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내리누르기 시작한 절망은,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고 아직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우리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호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죽음이 더 많다는 걸 압니다. 어떤 죽음들에 직면했을 때,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털어내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후회는 그저 아쉽거나 안타까운 것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갈 수도 있지만, 통한으로 남거나 헤어날 수 없는 미안함으로 쌓이기도 합니다. 스물 두 겹으로 겹겹이 쌓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고가 사람을 죽이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로 죽습니다. 다만 우리는 죽음의 불평등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자본이 요구하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몸이 바스라지고, 자본이 흡입시키는 유기용제를 마시다가 생명이 녹아갑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제때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다가 몸이 타고 차별이 사람들을 거리에서 병원 문턱에서 죽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살아가다가 죽을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다가 죽습니다. 죽음의 불평등은 ‘죽어감’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을 ‘자르는’ 것에 경영‘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야만은, 어떤 나라에서는, 정리해고를 하면서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세련됨으로도 변장하더군요. 우리가 죽음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죽어감에 맞서 싸워야 할 이유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이후 사람들은 너도나도 핵의 위험에 대해 말했지요. 사고가 나면 큰일 난다고. 하지만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미 ‘사고’ 안에 있었습니다. 사회적 죽음이 우리의 눈을 붙들 때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놓인 죽어감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현실 말입니다. 해고와 살인의 인과 관계가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해고되는 순간 확인하게 되는 것은 미래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죽어온 시간들,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해온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기약 없이 예고된 죽음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만의 문제도, 해고자들만의 문제도 아닌,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해고가 살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며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불평등에 맞서, 그 아슬아슬한 말에 자신의 삶을 걸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이 시대 인권의 외침이고, 이 싸움이 인권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해고 제도를 철폐하자는 이 싸움은,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싸움입니다. 죽음을 막기 위한 싸움이기보다, 죽음에 저마다의 이유를 돌려주기 위한 싸움입니다.


스물 두 명이라는 숫자로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아빠는 나한테 신나는 사람이야.” 스물 두 명의 노동자들도, ‘누군가한테 어떤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을 ‘누군가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숫자를 세야 하나요. 대한문 분향소에 있는 고 이윤형 님의 영정 그림을 볼 때면 제 눈은 그의 입가에서 멈추곤 합니다. “음, 그런데...” 그가 하려던 말이 입가에 맺혀 있는 것만 같아서요. 뭔가 말을 돌리고 싶은 것 같은데, 그 말이 뭘까. 그가 ‘그런데’ 뒤에 잇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5월 19일 범국민대회에서 그 질문을 향해 우리를 던져보면 어떨까요?

쌍용자동차 얘기를 할 때마다 ‘죽음’이 떨어지지 않는 게 못내 싫지만, 저도 결국 이런 글을 쓰고 말았네요. 아마도 이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우리 모두 ‘죽음’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을 예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당신은 어떤가요?


...(more)]]> 미류(인권활동가) 칼럼 정리해고 쌍용차 2012-05-18T13:15:38+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39333 [편집자주] 파카한일유압, 시그네틱스, 삼성전자, 한국3M, 포레시아, 동서공업... 경기지역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넘게 해고싸움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오는 사업장들의 이야기 속에 애써 무덤덤한 척, 매일 투쟁과 연대활동하는 이들입니다.

지난해 12월, 이들과 함께 경기지역의 사회단체, 촛불시민들이 <희망김장> 1천포기를 담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사람꽃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발간됐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경기지역 해고노동자들의 삶과 고민, 가족의 아픔 그리고 희망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뷰는 경기지역의 주부, 작가 등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책 출간과 함께 6월 1일 북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세상 기고는 <사람꽃을 만나다> 책 출간과 북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경기지역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삶과 고민,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네 번에 걸쳐 싣고자 합니다. 6월 1일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리는 북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사람꽃을 만나다> 책 주문 및 기금모금 http://www.socialfunch.org/flower

“칠괴동에 동물원이 생겼다”

2009년 7월, 쌍용차 77일의 혹독한 농성이 벌어지던 때 한 노동자가 그랬다. 쌍차가 있는 평택의 칠괴동은 동물원이 되었다고. 사람을 죽일 듯 몰아붙이는 회사와 정권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어제는 함께 일했지만 오늘은 회사와 용역깡패와 전투경찰과 한편이 되어 정리해고자를 공격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

개밥그릇에 먹이 내던져 주면 개싸움이 벌어진다. 서로 먹기 위해 물고 뜯는다. 내가 경험한 정리해고는 꼭 이랬다. 어떻게든 줄어든 일자리를 지키려고 서로 적이 되어 싸우게 만든다. 동물원에서는 사육사들이 동물들에게 그나마 때 맞춰 적당량의 먹이라도 준다. 하지만 2010년부터 경기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보니 평택의 칠괴동만이 아니라 안산, 시화, 화성 등에 야만의 정글들이 수두룩했다.

영풍그룹소속 반도체 공장인 안산의 시그네틱스는 2001년 조합원을 전부 해고했다가 일부가 복직했었다. 그런데 2010년 또다시 정리해고를 당했다. 파주에 으리으리한 공장을 지어 놓고 순이익 200억 원 가까이 남기면서 해고했다. 아가씨들은 중년여성이 된 10년 세월동안 계속 싸운다. 이들은 스스로 율동과 노래를 하면서 즐겁게 파주와 서울과 안산을 돌아다니고 있다. 걸 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의 허리도,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의 꿀벅지도, 화려한 율동도 없지만 그녀들이 가는 곳엔 웃음도 떠나지 않는다.


경기도에 생긴 정글들

내가 아는 프랑스는 낭만적 문화국이다. 하지만 한국에 건너온 프랑스회사는 그렇지 않다. 화성장안 공단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포레시아 노동자들은 2009년 26명이 정리해고 당했고 지금도 19명의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싸운다. 회사는 고용불안에 떠는 노동자들의 일부를 부추겨 조합원들을 집단왕따와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다. 생계도 어렵지만 어제의 동료들이 적이 되어버린 공장 앞 농성장에서 인간에 대한 마지막 믿음을 부여잡고 씨름하고 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쌍욕을 들은 건 평생 처음이었다. 34명의 정리해고 노동자가 싸우는 시화의 파카한일유압에 갔을 때, 관리자들은 세 시간 넘게 인정사정없이 욕설과 몸싸움을 걸어 왔다. 식스팩이나 쵸콜렛 복근이 없어도 이곳에 가면 어김없이 짐승남이 되곤 했다. 하물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어떤 취급을 받을까.

“이게 뭔 사진이죠?” 넓은 마당에 수많은 남성들이 쓰러진 한 사람을 폭행하는 사진이었다. 화성의 한국쓰리엠에서 용역깡패들이 노동자를 집단 폭행하는 사진이었다. 학용품, 일상용품, 자동차에 들어가는 필름 등 온갖 제품을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 쓰리엠은 노조를 만들자 200명 이상의 노동자를 징계하고 8명을 해고했다. 도대체 인권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학교폭력? 끔찍하다. 하지만 더 끔찍한 기업폭력은 누가 들춰보기라도 할까. 애비애미가 왕따 당하고 맞고 사는 세상에 애들이 무사할까.

“노조가 해고자들 농성하는 천막을 뜯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린가. 2009년 4번씩이나 희망퇴직으로 사람을 자르더니 15명이 정리해고 당한 자동차 피스톤 생산하는 안산의 동서공업에서 벌어진 일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했다. 잘리지 않기 위해 뭔 짓을 못하겠는가. 공장에 남은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오히려 어제의 동료들을 짓밟고 있었다.

2명이 해고되었다가 다행히 부당한 해고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복직하기 전까지 주연테크도 아팠다. 회장님은 한국의 7위 주식부자였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산다. 복직까지 오는데 해고자들이 몇 번이나 목 놓아 울던 기억이 떠나질 않는다.

“삼성이 하면 뭐든지 된다”고 했던가. 하물며 해고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는가. 삼성에서 해고된 박종태, 조장희 등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해야 할까. 백혈병 등 기업살인으로 죽어간 영혼들 앞에선 감히 해고 수준의 불행을 논할 엄두가 나질 않는다.

경기지역의 금속노조 소속만 해도 포기하고 떠난 사람을 뺀 106명의 해고자들이 잘리고, 밟히고, 버려진 채 싸우고 있다. 버려진 채 죽고, 이혼하고... 그런 사연을 이 짧은 글에 어찌 다 담을 수 있겠는가.

벌과 나비는 왜 없을까?

지역의 시나리오 작가 등 몇 분들이 작년 말부터 ‘사람 꽃을 만나다’는 제목으로 이런 노동자들을 인터뷰 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 꽃이라고? 꽃이라면 향기가 있고 나비와 벌도 날아들어야 하는데 과연 꽃과 나비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해고당했다고 다 죽진 않는다. 오히려 정리해고 당하면 분노한다. 1차 절망에 이어 2차 절망이 찾아온다. 어제의 동료들이 적이 되고, 외면하고, 주변이웃들은 눈을 돌린다. 절망과 외로움에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힘을 내련만 아니었다. 벌과 나비는 고사하고 냉정한 반응들이 쏟아지면 마지막 믿음이 사라진다. 믿음이 떠난 자리에 죽는 것 보다 살기 위한 용기가 더 필요함을 느끼는 순간, 목숨은 부질없다.

‘슈퍼스타 K’를 비롯해 수많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넘친다. 수백만까지 이르는 응모자들이 경쟁한다. 고비고비 경쟁을 통해 마침내 스타가 탄생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한다.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 아프다. 그 스타들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탈락의 아픔을 맛보지 않던가.

어차피 생존에 몸부림치는 세상이다. 경쟁하다 보면 당연히 탈락자가 생긴다고? 그렇다. 화려한 스타탄생에는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던가. 누군가 살려면 누군가 희생하는 세상이다. 나만 아니면 되는 거다. 어차피 생존싸움인데 복걸복이다. 생존을 위한 개 밥그릇 싸움으로 보면 어차피 모두가 개가 아니던가.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한다. 너는 나의 적이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나는 주변의 노동자들에게 처절한 해고자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애를 쓰곤 했다. 처절한 해고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충격이었다. 바로 곁의 좀 안정된 직장에 있는 노동자 중에는 그들의 처절한 상황을 들으며 “나는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다. 이런 상태에서 MB정권 OUT시키면 무슨 새 세상이 온다는 건가.

3차의 절망

폭음하는 나는 웬만해선 술자리를 1차에 끝내지 않는다. 2차, 3차까지는 간다. 그런데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절망도 1,2차로 머물지 않았다. 우라질, 턱 막히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도 알려진 한진, 쌍차는 나아요. 우린 아예 가려져 있어요”

한진이든 쌍차든 중소사업장이든 해고자 처지를 잘 아는 이들이 알콜 기운을 빌려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 꺼낼 때 할 말을 잃었다. 먼저 상징적인 곳부터 풀어야 중소사업장의 당신들 문제도 풀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국가대표가 1등 한다고 응원하는 우리가 야구를 잘하게 되던가. 이건 해고라는 1차 절망, 외면당하는 2차 절망 보다 깊숙이 찔러오는 3차의 절망이 아닌가.

“지랄 같은 회사가 뭐 그리 좋다고 돌아가려 그토록 오래 싸웁니까. 찌질하게...” 이런 얘기도 했다. 평생직장 사라지고 비정규직 넘치는 판에 다른 곳 가면 안될까. 이렇게 혹독하게 꼭 싸워야 하냐고 했다. 생계라면 그냥 떠날 수도 있단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자존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거라고 했다.

“저 생존의 바닥에 버려진 해고자들을 위해, 차비도 없이 떠도는 노동자를 위해, 모금이라도 합시다” 좋은 얘기다. 하지만 해고노동자들은 그런 얘기 싫다고 했다. 그럴 거면 오지도 말라고 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맞지 않다. 저토록 버티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 버려진 인권을 위해 싸우는 등불이다. 사람 꽃을 피워보려 안간힘을 쓰는 씨앗이 아니던가.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다. 이 씨앗에 필요한 것은 따스한 햇볕 한줄기, 물 한바가지, 따스한 온기처럼 듣고 보고 함께 느끼는 당신의 마음과 몸이다.


나는 욕망한다. 반란의 축제를

“나쁜 놈을 나쁘다고 분명히 얘기 하자.” 그렇다. 맞다. 자학적인 성찰만 하지 말고, 인간을 개로 만드는 기업권력, 자본권력, 국가권력에 분노의 전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말하고 싶다. 그 돈 많고 권력 강한 분들에게 몇 몇이 분노를 던진다고 순순히 바뀔까. 우리가 함께 차곡차곡 힘을 모으지 않으면 그들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들에게 공범들이 없고 사람 꽃을 피우려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한줌의 권력자들의 욕망은 물거품일 뿐이다.

작년에 희망버스를 탔던 지역시민들이 바로 이웃 노동자들을 위해 뭔가 하자고 입을 모았다. 12월에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모여서 1천 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천만원 넘는 시민들의 정성이 모여 김장 천포기가 되어 노동자, 장애인 등이 나눴다.

경기지역 해고자의 얘기와 김장을 담근 사연들을 담아 책을 냈다. 선뜻 함께할 출판사가 없었다. 뭐 잘 팔리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럴까.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되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된다고 했다. 중소사업장의 일들이 무슨 이슈라도 될까. 그렇다고 이 사연을 묻을 수는 없었다. 알리기 위해 금속노동자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책을 엮었다.

1천 포기의 김장이 1천권의 향기로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6월 1일 7시 수원의 아주대학교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잘리고, 밟히고, 버려졌지만 마침내 사람 꽃을 피우려는 그 소망을 담아 햇볕 한줄기, 물 한바가지, 따스한 온기가 되어 달려올 사람들이 있으리라 믿는다. 언젠가는 흐르러지게 사람 꽃이 피어나는 반란의 축제를 간절히 소망하며 벌과 나비를 만나고 싶다.




...(more)]]> 조건준(금속노조경기지부) 칼럼 장투사업장 파카한일유압 시그네틱스 포레시아 한국3M 동서공업 2012-05-18T13:08:54+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39314 청주청원 통합 주사위 던져졌다

청주청원 통합이 청원군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어제 이시종 충북지사, 함범덕 청주시장,이종윤 청원군수는 담화문 등을 발표하고 이번 기회에 꼭 통합을 하자고 호소하고 나섰다. 충청타임즈 1면 머리기사 <청주·청원 통합 ‘주사위 던져졌다’>, 중부매일 1면 머리기사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만 남았다’>, 충북일보 2면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등에서 각 단체장들의 말들을 전했다. 이시종 지사는 통합은 시대적 요구라며 통합의 당위성을 말했고,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원군상생발전 방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야곡했다. 이조윤 청원군수는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주민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정몽준 청주 왔는데 …

정몽준 의원이 어제 청주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신문들은 모두 정몽준 의원이 박근혜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부매일 1면 <정몽준, 박근혜 ‘정조준’>, 충청타임즈 5면 <정몽준, 박 겨냥 “자만하면 안돼”> , 충북일보 4면 <정몽준 “민주주의 지키는 곳 없다”> 등에서는 정몽준 의원과의 간담회 내용을 전했다. 정몽준 의원은 박근혜 의원에 대해 자만해서는 안된다며 친박계가 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고 한다. 또 어느 정당이고 할 것 없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 없다고 말하며 특히 통합진보당 사태를 비난했다. 한편, 정몽준 의원은 정우택 당선자에 대해서 정치를 잘 할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민심을 듣기 위해 청주에 왔다는 정몽준 의원은 여야 비판만 하고 돌아간 모양이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야당을 비판하는 행태는 어떻게 봐야 할까.

민주통합당, 정우택 선거법 위반 고발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이 새누리당 정우택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중부매일이 2면 <“4.11 총선기간 허위사실 유포”>에서 전했다. 충청타임즈 3면 <정우택 당선자 성추문 의혹 글 관련 소환불응 김병일씨 체포 영장>에서는 경찰이 정우택 당선자의 성추문 의혹 글과 관련한 소환조사에 김병일씨가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추모비는 절대 안돼?

충북일보는 3면 <노무현은 NO 라이온스는 ok>에서 청주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했던 것에 반해 라이온스 협회의 기념비 설치는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게다가 취재를 해보니 청주시가 공원내 조형물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공원조성 계획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기념비는 괜찮다 하면서도 근린 공원에 한 개인의 추모비를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다.

충북일보가 지적한 것처럼 일반 단체의 기념비는 허가 없이도 세우게 해주고,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개인이라고 말하는 청주시는 대체 무슨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다음은 5월18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만 남았다’>
충청타임즈 <청주·청원 통합 ‘주사위 던져졌다’>
충북일보 <한‧일 학계 때아닌 ‘청주 고대사’ 논쟁>


...(more)]]> 충북민언련 칼럼 정몽준 5.18 2012-05-18T10:22:39+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39248
4.11 총선방침에 따른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대신, 혁신비대위의 쇄신안이 실현될 경우 다시 지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1시 30분까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통합진보당 관련 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이 노동중심성 확보와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 혁신안이 조합원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실현될 때까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철회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조건부 지지철회는 지난 4.11 총선 방침으로 결정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으로, 민주노총 차원의 세액공제와 당원확대사업 등이 일시 중단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대중적인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중단 없이 추진하며, 이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의결했으며,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가 요청한 비대위원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이 공당으로서 절차적 정당성과 자정능력기 훼손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 △통합진보당이 노동중심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진정한 진보정당의 길에서 일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통합진보당이 혁신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 신속히 혼란을 극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 △진정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조직적 논의에 착수하고, 통합진보당이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고 노동중심 진보정당으로 거듭나 이 논의에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 등의 ‘현 통합진보당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집이 끝난 11시 45분 경,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 지지철회는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당원확대사업이나 세액공제 사업 등이 일시 중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혁신비대위원에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건에서 몇 사람의 비대위원이 선임된다고 해서 당의 혁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회의가 든다”며 “비대위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노총은 우리의 요구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당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 특별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민주노총의 정치위원회가 존재했지만, 단순히 한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 전 조직적으로 많은 전현직 간부들의 견해를 총 망라하는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이를 전 조직적으로 가동시켜,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지연 기자)


...(more)]]> 참세상 칼럼 노동자 정치세력화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정치방침 2012-05-18T01:03:44+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39235 파견법의 제도화와 이에 맞선 노동자의 투쟁

노동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고용한 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고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방식은 지금까지는 주로 ‘근로계약’이었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는 노동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상대방이 된다. 그러나 간접고용은 이를 단절시키고 다면화 시킨다. 사용자는 자신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다른 사용자의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이를 법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파견법’이다. 고용관계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중간착취’로 보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여 오다가 파견을 제도화함으로써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간접고용의 문제는 비단 파견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무수한 하청,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은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 다른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노동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하청 사업주이므로 노동자의 권리 의무는 그 사용자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법해석의 태도였다. 그런데 원청 사용자와 하청사용자간의 위계와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지배력 행사 등으로 인해 하청업체가 노동자의 권리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는 협소화되고, 하청 단계가 늘어날수록 심해진다. 그래서 간접고용 하에서는 근로계약 관계에만 집중했을 때 노동자들의 권리는 상실될 수밖에 된다.

이러한 간접고용이 파견제의 합법화 이후 급격히 늘어났고, 이는 분명 파견법 제정의 효과다. 고용관계에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호는 자본으로 하여금 간접고용 활용의 유인을 촉발시켰고, 더불어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하여 경제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자본의 욕구는 이러한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지속해 왔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제기되었다.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함에도 파견이 아닌 도급 등의 형태로 위장한 경우, 불법파견이므로 사실상 사용자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싸움이었다.

99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을 시작으로 13년째 이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파견법 시행 14년. 그 사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고 파견법에 의해 소리 소문 없이 잘려나갔다. 이 사업장에서 저 사업장으로 떠돌아다니는 인생, 2년마다 해고된다는 두 해살이 풀들은 이제는 2년은커녕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잘려나가고 또 다른 사업장의 비정규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로 인해 때마다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 소중한 성과를 일구어 왔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간접고용의 활용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원청이 사용자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는 어느 한 순간에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 파견법에 의해 대량해고 되었던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같은 시기 벌어졌던 대성산소 용역기사 노동자들, 캐리어 사내하청, 대송텍, 인사이트 코리아 노동자들의 투쟁. 그 모든 투쟁이 성과를 남긴 것은 아니었지만 인사이트 코리아 노동자들은 4년여 투쟁 끝에 하청업체는 사실상 실체가 없으므로 애초에 원청인 SK가 직접 고용한 것이라는 판결을 만들어 냈다.

또 2004년부터 조직되고 투쟁하기 시작한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대자동차에서 1만명 이상, GM에서 800여명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에는 불법파견 판정이 검찰에 의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뒤집어 지는 등 정규직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으나 그 투쟁들은 조금씩 성과를 쌓아왔다.

바로 간접고용이라는,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상태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박탈하는지를 드러내었고, 그를 통해 원청이 나서지 않는 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법에 기대지 않고, 법을 뛰어 넘어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해야만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체들은 깨달았다.

그리고 그 끈질긴 투쟁으로 2010년 현대중공업에서는 원청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가 된다는 사실, 권한 범위 하에서는 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았고, 현대자동차에서는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므로 2년 초과시 직접고용된 것이라는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물론 이 판결들의 한계도 많다. 그러나 이를 딛고 우리의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그리고 그 투쟁으로 그간 끈질기게 요구해온 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을 통한 간접고용 규제 강화,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해 갈 것인지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파견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의 진전을 얻어내자는 입장에 대하여

그러나 그 제도적 요구를 어떻게 모아갈 것인지에 대해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장들이 조금씩 갈리고 있다. 보다 분명하게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해 온 이른바 전문가들의 입장이 조금씩 갈라져 제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다.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과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 이슈화, 그리고 새로운 국회의 분위기를 타서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해 혹자는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출한다. 그러나 파견법은 개정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법이 아니다. 파견법 존재의 의미는 ‘중간착취’의 법적 허용이며, 고용의 분절과 다면화를 통해 사용자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법적 승인이다. 이것이 간접고용 상태에서 노동자 권리의 보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파견법이라는 존재의 폐기가 이야기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그러나 제도개선에 대한 조급함은 파견법이 여전히 살아서 개악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그간 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에서 자본의 대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에 노동자 투쟁이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간과한다. 파견법 개정의 방향으로 제출되는 ‘사유제한 강화’, ‘기간 제한의 병용’이라는 구성은 일면 파견법 폐지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본의 대응 앞에 무력하기만 하다. 사유를 강하게 제한하는 것은 역으로 그 사유에 해당하면 사실상 모든 업무에 대한 파견사용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다.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에 맞선 투쟁이 시작된 이후로 자본은 파견 기간을 단축하고, 일시적 사유를 이유로 3개월, 6개월 기간으로 계속 노동자를 돌려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사유제한 강화라는 방식은 힘 있는 규제 방안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사용자들은 파견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보다는 그 범위를 벗어나기 위한 완전 도급화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제로 파견법 개정이 효과를 가지기는 역시 힘들다.

그래서 이야기 되는 것이 또 한편으로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해서 불법파견을 강력히 규제하자는 것이고, 파견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은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파견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파견’은 법률상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민법상 개념인 도급은 명확한 형태를 갖춘 어떤 계약의 형태라 보기는 어렵다. 다양한 계약의 구체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파견과 대비시켜 파견 혹은 도급이라는 방식으로 구분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물론 그 어려운 수고를 거쳐 의미가 있다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논하는 것은 간접고용 관계에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냐를 논하는 문제이다. 이는 원청 사업주와 하청 사업주의 계약 관계가 파견이냐, 도급이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는 아니다. 노동이 이루어지는 실태 속에서 노동자에게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행하는 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파견과 도급을 엄격하게 구분지어서 파견을 규제하자는 견해는 엉뚱한 두 가지 귀결을 낳는다. 하나는 간접고용, 즉 다면적 근로관계 하에서 당연히 존재하는 하청업체의 실체성 여부를 따지는데 집중하여 하청업체가 독자적 사업체로서 실체가 있다면 원청을 상대로 한 노동자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게 되는 귀결,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취하는 태도처럼 몇 몇 불법파견 업체를 처벌하면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급관계를 규율 점검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간접고용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는 것이다. 전자는 대다수 법원의 태도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입장이며, 후자는 정부의 태도로 비판받고 있으나 노동계 내에서도 일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하도급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 혼란의 요소가 되고 있는 지점이다.

사내하도급 규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하여

광범위한 간접고용의 해법을 사내하도급에 대한 규율에서 찾는 이들의 경우 파견법이 규율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협소하니,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내하도급에 대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내하도급이라는 것 역시 명확히 규정된 무엇이 있는 계약 형태는 아니다. 하기에 이에 대해 실태를 보고 우리는 불법파견 ․ 위장도급의 문제를 제기하며 원청을 상대로 싸워왔고, 불법파견이 아니더라도 원청이 권한이 있는 범위에서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함을 주장해 왔다.

근로관계는 점점 더 다면화 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반드시 사용자가 파견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노동자 투쟁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것만도 아니다. 자본의 경쟁 격화 속에서 자본은 끊임없이 유연성을 높이고 상시적 구조조정을 가능하기 위한 수많은 방편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내하도급을 개념화 하고 법제화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본이 방향으로 삼고 있는 동희오토와 같은 비정규직 100%인 공장을 예로 들어 보자. 사내하도급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동희오토와 같은 사례 때문에 사내하도급 규율이 필요하다고 한다. 원청인 현대 ․ 기아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 가능성을 빼고 나면 다른 주장의 여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파견법 폐지만 주장했다가는 이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까지 동희오토의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진짜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현대 기아 자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에서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그를 위한 제도적 싸움은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 싸움을 위해서는 사내하도급이라는 개념 형성이 불필요하거니와 오히려 동희오토라는 하청 공장 내로 투쟁을 가두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물론 사용자들은 이전처럼 파견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여러 형식적인 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사내하도급의 범위에만 포함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서 보다시피 원청에게 강제되는 것은 노력할 의무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위계와 차별은 원청의 직접고용 노동자와 사내하도급 노동자, 파견노동자로 더 세분화 될 것이다.

그런데 더 난감한 것은 사내하도급 규율을 주장하는 이들이 원청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고려가 없는 것 같다는 점이다. 다만, 노동부가 밝히기를 파견법에 따라 파견되는 노동자 수가 8만 명 남짓이고, 그로써 규율되는 범위가 협소하며, 최소한의 파견법에 의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하청 ․ 용역 노동자. 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단순 논리는, 결국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노동자의 오랜 요구조차 망각한다.

과를 잇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놓지 않는 것

간접고용 관계는 이미 사용자가 여럿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가운데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자의 권리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문제는 ‘사내하도급’ 개념을 형성함으로써 풀리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청 사용자와 하청 사용자의 계약이 어떤 형식인지를 밝혀내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노동관계의 실태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노동법의 의지 -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의 정책 및 국회의 입법으로 구체화되는 - 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사용자 책임은 오로지 단 한명의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지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용자에게 동시에 혹은 분할하여 지워지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 현대중공업의 판례이다. 현대중공업 사건 판례는 설사 묵시적 근로관계나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도, 그래서 원청 자본의 주장처럼 도급관계라고 하더라도 구조상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노조활동 등 노동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그때에는 원청 사업주도 노조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이 저항하듯이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의 책임을 부과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판결은 명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파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원청업체의 경영조직과의 편입, 관련 시설 및 원료의 소유여부, 작업배치 작업방식 작업순서 등 노무제공의 방식과 방법에 관한 결정권이나 노무지휘권의 행사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간 투쟁의 성과를 잇고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더 확장하는 한편 판결이 가지는 한계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 제도적 요구는 파견법 폐지와 원청을 상대로 한 사용자 책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이다.

파견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직접고용 원칙의 중대한 훼손이자, ‘중간착취’의 법적 허용이기 때문이다. 파견법이 폐지되어야 파견법의 우산 밑에서 몸을 키워온 수많은 위장도급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 진다. 이를 폐지한다고 해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싸울 요소가 없어지는 것 또한 아니다. 파견이 애초에 근로자 공급 금지의 원칙을 깨고 만들어진 것이기에 불법적 근로자 공급으로 규제하면 된다.

그리고 이에 더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원청에 대해 노동법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재해석하고, 입법적으로 확대하는 것에서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법의 원칙이 제자리를 잡게 해야 한다. 새로운 법이나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악법을 손보아 고치는 것도 자본의 대응 속에서 효과를 갖지 못한다. 악법을 폐지하고 노동법이 노동자 권리의 보장이라는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게 만들어야 한다. 굳이 에둘러 갈 것 아니다. 방향은 분명하다. 그리고 지향점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굳이 먼 곳에 둘 필요도 없다. 노동자의 투쟁, 그 투쟁을 통해 변화한 자본의 대응과 제도의 개악, 지금 비록 우리 손에 실질적 성과를 잡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투쟁의 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more)]]> 엄진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칼럼 파견법 간접고용 사내하도급 2012-05-17T21:57:21+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39216
어느덧 1년을 맞았다. “32년 전 광주에서 민주화항쟁이 있던 날, 유성에서는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유성 노동자들은 아직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6일 지회 사무실에서 만난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자신들의 투쟁을 얘기했다.


어느덧 1년

조합원의 현장복귀 직후 회사는 27명을 해고하고 세 차례에 걸쳐 지회 소속 조합원 대부분을 징계했다.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인 교육을 강요하고 기존에 하던 공정이 아닌 곳으로 부당 배치전환을 진행했다. 이런 회사의 탄압의 전면에는 금속노조 탈퇴자들로 구성된 기업노조가 있다. 투쟁 당시 일부 조합원들이 개별 복귀했고 기업노조가 만들어졌다. 지회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한 이후 기업노조 소속 노동자와의 차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예전에는 내가 할 일 하고나면 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쉬어도 관리자들이 왜 쉬냐고 난리다. 저쪽(기업노조) 조합원들이 쉬는 건 정당하다고 하면서 우리만 못 쉬게 한다. 차별이 정말 심각하다.” 한 조합원이 현장 상황을 토로했다.

대규모 징계 이후에도 회사는 별 것 아닌 일도 트집잡아 지회 조합원들을 징계했다. 작은 일에도 지회 조합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일쑤다. 홍 지회장은 “심지어 회사는 조합원들에 대해 개인별 관찰일지까지 작성하고 있다”며 “일하는 동안 기계를 몇 번 떠났는지, 담배를 몇 대 폈는지, 누구랑 얘기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화롭게만 보이는 공장, 그 안에서 조합원들은 매일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평화로운 공장 속 치열한 투쟁

“형제가 같이 다니거나 부녀지간인 조합원들이 많다. 회사는 이들에게 너 때문에 다른 사람 해고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조합원들 고향집까지 관리자들이 찾아가서 노조 탈퇴를 회유했다.” 홍 지회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회사 관리자들은 현대차에서 기업노조가 과반수가 안 되면 물량을 끊겠다고 했다며 위기감을 조성하거나, 일찌감치 임금교섭을 타결한 기업노조를 앞세워 회유했다. 그리고 결국 올해 1월 관리자 50여 명이 기업노조에 가입하면서 이들이 현행 노조법 상 교섭대표노조가 됐다.

‘금속지회’에 대한 탄압도 이어졌다. 복귀 초반 회사는 조합원 총회나 교육시간 등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도 보장하지 않았다. 올해 4월 2일 회사는 단협해지까지 통보했다. 지회 전임자가 현장순회를 하려고 하면 일과 시간이 끝난 뒤에나 하라면서 현장 출입을 막았다. 오랜 투쟁과 노동부의 시정지도 명령이 있은 뒤에야 노조 사무실이나 현장 출입을 하게 됐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동료들과의 갈등이다. 한 조합원은 “난 3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정말 가족처럼 지냈고 집안에 숟가락,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 정도였다”며 “하지만 이제는 친목회도 다 깨지고 먼저 복귀해서 어용노조로 간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잘 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조합원도 “공정이 아예 분리된 게 아니니까 같이 일해야 하는데 투쟁할 때 우리 괴롭혔던 기억이 생생하니 잘 지낼수가 없다”고 덧붙인다.


가족같은 동료를 적으로 만든 회사

“회사에서 늘 우리더러 가족이라고 했다. 그런 가족한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사람이 어디있냐. 아무리 우리 앞에서 웃고 잘해주는 것 같아도 자본의 본질이 뭔지 제대로 알았다. 회사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 조합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홍 지회장은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무엇보다도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한다.

해고자인 이재윤 조합원도 민주노조 사수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년을 3년 앞둔 이 조합원은 지난 해 10월 18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5월 18일이면 해고된 지 딱 7개월이 된다. 이 조합원은 “해고되고 가정은 엉망이 됐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다”면서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직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조합원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모든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며 “회사는 법적으로 질 것을 알면서도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간부들, 활동가들을 해고했지만 현장 조합원들이 잘 버티면서 노조를 지키고 있다”고 덧붙인다.

매주 수요일. 해고자들과 현장 조합원들이 한데 모이는 날이다. 수요일 점심시간 약식집회를 하고 해고자와 현장조합원이 족구, 단체줄넘기 등을 한다. 이날도 1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중식집회를 하고 단체줄넘기를 했다. 이기고 지는 것 상관없이 조합원들 웃음소리가 연신 터진다. 현장에서 매일 관리자와 기업노조에 맞서고, 해고자들은 백방으로 뛰며 힘든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모이기만 하면 더 힘이 난단다.


매주 수요일

지회는 회사와 2011년 마무리 짓지 못한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어용노조와 이미 지난해 11월 ‘일 1.500원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지회에는 최종안이라면서 상여금을 뺀 일급 인상만 제시하고 있다. 결국 지회는 지난 3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했고, 결과는 93%라는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홍 지회장은 “그렇게 당하고도 또 투쟁하겠다고 찬성한 조합원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며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노조를 지키기 위한 조합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한다.

지회는 5월 18일 조합원 하루 파업을 벌인다. 홍 지회장은 “사실 농담처럼 회사가 또 직장폐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 날은 지난해 아산, 영동의 모든 조합원들이 직장폐쇄에 맞서 한 자리에 모였던 날이다. 다시 5월 18일을 기점으로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회사에 반격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지난 해 유성기업 투쟁으로 주간연속2교대제 문제가 사회쟁점으로 확산됐다. 이제는 복수노조, 자본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노조탄압이 얼마나 극심한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올해 노조법 재개정 투쟁,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중심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홍 지회장이 이같이 강조한다. 이날 점심집회에서 이들이 외치는 구호는 하나다. “흩어지면 노예되고 뭉치면 주인된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5월 18일. 그 투쟁, 다시 시작이다. (금속노조 강정주)


...(more)]]> 금속노동자 칼럼 복수노조 심야노동 유성기업 투쟁 1년 2012-05-17T19:04:15+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39215
민주노총의 중집 결정사항에선 최고의 가치였던 민주주의 원칙이
통진당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에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올 초 대의원대회에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라는 안을 상정했다가 세 차례나 회의가 유예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보이콧 역시 전술이니 이에 대한 정당성을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다만 보이콧 전술을 쓴 일부 대의원들의 경우 ‘총연맹 중앙에서 결의된 내용을 지역본부에서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안 상정 자체를 인정치 않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 역시 존중하는 것’이란 반론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발했다.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앞세운 폭력이란 것을 전혀 인정치 않았다.


사실 충북에서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소수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대의원대회에서 3시간여를 기다려 성원이 돼 안을 통과 시켰다. 그 안은 기존안보다 한참 후퇴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진보신당, 통합진보당을 지지정당으로 한다’였다. 보이콧 전술을 쓴 분들의 의견 역시 참여하진 않았지만 존중해서 내린 절충안이었다. 이런 걸 민주주의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진당에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일방적인 민주주의 원리가 공공연히 위배되고 있다. 자신들이 동의하고 만든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인정치 않고 있다. 또한 공식적인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공공연히 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중집 결정 사항에선 최고의 가치였던 민주주의 원칙이 통합진보당의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에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가 돼 버렸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인했던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라 반발하고 있다.

당권파 핵심의 사퇴는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
자신들이 모셔간 조준호 민주노총 전위원장에게 가한 자신들의 폭력은?

그 당권파 분들은 ‘당원의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밝혔다. 이것이 무너지면 진보정당의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기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결연히 벌이고 있다. 당원만이 있고 당의 명예는 없다(?) 생중계 되는 중앙위원회를 바라본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 앞에 이미 통합진보당은 개망신 당했다. 아니 진보진영 전체가 개망신 당했다. 그럼에도 애국지사와 같은 표정을 지으며 구호를 외치고 민주적으로 선출한 당대표에게 쌍욕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귀기를 느껴졌다.


‘진보란 민중이 체제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자는 것인데 어떻게 진보가 ‘동지를 희생양으로 바치는’ 걸 당연시 여길 수 있느냐‘며 항변한다. 의도가 어찌됐던 조중동의 먹잇감이 된 당권파의 핵심을 사퇴시키는 일은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절규한다. 그럼 통합진보당이 노동을 너무 많이 탈색시켰다며 자신들이 모셔간 조준호 민주노총 전위원장에게 가한 자신들의 유무형의 폭력은? 수백 수천, 아니 수만이 생중계로 지켜보는데 노동계의 수장이 멱살을 잡히고, 머리끄댕이를 잡히는 폭력을 당하는 꼴은 그들이 말하는 동지의 마빡에 사시미를 꽂는 것임은 왜 모를까?

조중동의 먹잇감이 억울했으면 상식선에서 초기에 결단을 내렸으면 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분들은 아직도 모른다. 오로지 독야청청 난 옳다며 우기기로 일관한다.

사태의 핵심은 총선과 대선만을 바라본 1년짜리 통합

억울하다고? 채선당의 경우처럼 나중에 결과가 반전되면 어쩔거냐고? 그렇다고 그 비례대표 의석이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 진보신당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다. 그냥 통합진보당의 후 순위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이다. 그게 억울하다고? 그럼 당을 합치지 말았어야지. 어차피 당을 합칠 때는 국참당 세력이든 진보신당 탈당파든 같은 진보의 세상을 꿈꾸는 동지로 받아들인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의석이 그들에게 넘어간 들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당사자들 사과하고 이후 그에 따른 보상을 하면 되는 거다. 선거가 이번 한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통합 자체가 딱 총선과 대선만을 바라본 일 년짜리 통합이었다는 게 문제다. 그들은 서로를 동지로 인정치 않았었던 거다. 다만 그놈의 금배지, 대선구도에서 자파 세력이 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기를 바랐을 뿐이다. 10년, 100년을 바라보는 진보정치의 큰 흐름 속에 함께 세상을 바꿀 한 가족이 아닌, 내일이면 적이 될 이들과의 파경이 빤한 동거였을 뿐이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모두 허리춤에 비수를 숨기고 구역질나게 서로 동지네 하며 ‘썩소’를 날렸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태가 뻔히 예견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끝까지 사수한 민주노총 지도부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이다.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합당을 강행한 당권파에 휘둘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대의를 쓰레기 짝처럼 버리고, 이제 와서 시늉뿐인 지지철회 협박은 궁지에 몰린 당권파도 비웃을 뿐이다. 민주노총의 협박은 제2의 00연합 당권파를 만들 뿐이다.

노동자 정치! 제발 좋은 대학 나와서 넥타이에 양복 입으신 변호사, 교수, 박사님들에게 그만 맡기자. 현장 노동자들이 정치의 전면에 좀 서보자. 더 이상 정리해고 되면 알거지가 되는 이 잘못된 자본주의 우리가 바꾸자. 정리해고 돼도, 비정규 노동자래도 가족의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세상, 요만큼만의 세상이라도 우리 노동자들이 만들자. 그럴 힘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다. 쥐들의 나라에 더 이상 고양이 대통령을 뽑지 말자.


...(more)]]> 김용직(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칼럼 진보정치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사태 2012-05-17T18:54:46+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39214
당시 성남시장 선거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미희 구 민주노동당 후보(현 통합진보당 성남중원 당선자)가 출마했으며, 이후 야권연대 합의를 이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김미희 당선자 쪽은 특혜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시장은 “후보 통합으로 민노당에 대한 배려야 해야 했지만 이 사업과 관계가 없다. 민노당 쪽에서는 얻은 것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양보해　오히려 불평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협약을 맺거나 잘못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2.3동, 정자3동, 금곡동 일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민간위탁 업체 (주)나눔환경이다. 나눔환경은 민간위탁 선정 당시 성남시 모집 기준에 따라 시민주주기업으로 공모해 선정됐다. 나눔환경은 지난해 6월 3일 예비 사회적 기업 공모에도 참여해 선정됐다.


나눔환경, 성남시 민간위탁 모집 기준 미리 알았나

당시 성남시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의 등기를 비교한 결과 나눔환경은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 기준’이 담긴 모집 공고가 나가기 전에 회사를 미리 설립했다. 반면 민간위탁에 선정된 다른 청소용역 업체들은 모집 공고가 나간 이후에야 설립등기를 마쳤다. 성남시가 내세운 민간위탁 자격조건은 시민주주기업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주주 20인 이상 중 성남시민이 70% 이상 참가해야 한다는 것. 소유지분은 1인 주주 또는 조합원 지분이 20% 이내가 되어야 한다. 나눔환경의 주주는 50명으로 다른 업체보다 두 배가 많았으며, 50명 중 성남시민은 48명이었다.

경기도 지역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한 민주연합노조의 김인수 정책국장은 나눔환경 설립 시기를 두고 “나눔환경에 대한 특혜 정황이 보인다”며 “특혜 없이 정상적인 공모를 한 업체들은 성남시 공고가 나간 이후에 설립했지만, 나눔환경은 공고 9일 전에 등기를 마쳤다.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눔환경이 미리 모집 기준을 알고 회사를 설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나눔환경을 위탁업체로 선정한 2011년 1월 25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 민간위탁 신규허가 공개모집 적격심사위원회’ 회의도 의혹이 엿보인다. 당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선언 직후, 위원회 평가 내용과 선정위원 명단 공개여부를 논의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업계획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으며 별도의 회의자료도 내지 않았다. <참세상>이 확보한 회의록엔 회의 진행 순서만 담겨 있고, 참석 위원의 이름이나 회의 내용은 모두 삭제돼 있다.

“사회적 기업, (당권파가) 시에서 받았다” 주장도 제기

나눔환경이, 김미희 당선자가 이재명 시장직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얻어낸 약속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 4월 27일 비당권파들의 4.11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도록 선거기간엔 이런 말을 자제해 왔지만, 소위 사회적 기업을 (당권파가) 성남시에서 받았다. 김미희 위원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문제가 제기된) 당시 제가 성남시 최고위층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정동의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통합진보당 비주류 세력과 당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를 출마한 산별 연맹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애초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2011년 6월께 뉴스를 통해 청소용역업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보도를 접한 후 나눔환경에 대한 자료를 모았다. 당시 김인수 국장과 노조 지도부는 나눔환경에 민주노총과 당에서 활동하는 당권파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민주노동당 지도부에 사회적 기업으로 세탁한 나눔환경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이정희 전 대표는 지도부의 면담 요청을 3개월 동안 받아주지 않았다.

구 민노당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해당 노조가 민간위탁을 사회적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 당 지도부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당권파들이 문제를 덮어버렸다”며 “일부 공동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야무야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당시 당내 처리 과정을 전했다.

이런 야권단일화 대가 의혹을 두고 김미희 당선자의 한 보좌관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김미희 당선자를 음해하려는 얘기”라며 “야권연대가 정치적 협상인데 거기에 청소용역업체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겠느냐”고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다.

<참세상>은 이 보좌관에게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용역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김 당선자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인수위원장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 아니다. 이권을 이재명 시장과 나눴다는 주장인데 해명할 가치도 못 느낀다”며 전화를 끊었다. <참세상>은 김 당선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

한용진 나눔환경 대표이사도 <참세상>의 취재 요청을 거절했다.

이재명 시장은 “청소용역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은 새로 발굴한 아이템”이라며 “시민주주기업들을 통해 소유가 분산된 기업으로 만들자는 게 취지였으며 가장 먼저 사업을 하자고 한 것은 가장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청소용역 분야는 근로자의 처우만 개선하면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며 “시민주주기업은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한다. 돈을 남기려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경기동부연합 인맥으로 얽힌 성남시장 인수위원들, 나눔환경 요직
한용진 대표이사, 5.4 전국위 파행 당시 당권파 쪽 참관인 사이에 모습 드러내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나눔환경이 인수위 시절 야권단일화 사후 대가성이라는 의혹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것은 나눔환경 이사진의 면면 때문이다.

2010년 6월 8일 이재명 시장 당선자는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행복위원회’ 인수위원장 직을 김미희 현 당선자에게 맡겼다.

당시 인수위원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측 인사는 윤원석 전 민중의소리 대표(인수위 대변인), 김영욱 전 진보정치 연구소 부소장, 한용진 현 나눔환경 사장(인수위원), 이용대 민노당 전 정책위 의장 등이다. 또한 나눔환경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호수(전 민주노동당 경기중부협의회 노동위원장)씨와 이사로 등재된 박효주 씨가 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추행 전력으로 성남중원 후보에서 사퇴한 윤원석 전 민중의소리 대표를 비롯해 대부분 경기동부연합의 실세로 거론되는 인사들이다.

무엇보다 한용진 나눔환경 대표이사는 용인 외대 84학번으로 김미희 당선자가 활동한 성남지역 청년단체 터사랑청년회 출신이며,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을 지낸 바 있다.

한용진 대표는 2000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을 맡던 중 억울하게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한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이석기(현 통합진보당 비례 2번 당선자) 선배와 유난히 가깝게 지냈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석기 당선자는 용인외대 82학번이다.

한용진 대표이사는 2008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으면서 광우병 촛불 상황실장으로 수배됐다 풀려난 전력으로 꽤 유명한 진보활동가 였다. 그는 2009년 용산참사 범대위에서도 한국진보연대 대협위원장 자격으로 잠깐 활동하기도 했다. 용산 범대위 활동 도중 사라진 한 대표이사는 2010년 인수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놀라운 사실은 한용진 대표이사가 지난 5월 4일 당권파 쪽 당원들의 실력행사로 중단된 전국운영위에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당시 한 대표이사는 당권파 쪽 참관인들 사이에 섞여 실력행사에 직접 나서진 않고, 당권파의 핵심 실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됐다.


경기동부 실세 거론되는 정형주 전 경기도당 위원장도 나눔환경 이사

나눔환경에 관여된 인물 중 경기동부연합의 또 다른 실세로 알려진 인사는 김미희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과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등을 맡았던 정형주 전 경기도당 위원장이다. <참세상>이 나눔환경 주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한 주민은 정형주 전 위원장을 나눔환경 이사로 알고 있었다. 이 주민은 “정형주 이사가 일주일에 2-3일 정도 출근한다”고 전했다.

나눔환경 등기 설립당시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현장 팀장 격인 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송호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도 당권파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송호수 본부장은 2004년 민주노동당 경기중부협의회 노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석기 당선자가 대표로 있던 CNP 전략그룹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적도 있다.

윤용배 사내이사는 용인 외대 86학번으로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작년까지도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11년 진보대통합 논의 과정에도 모습을 보였다.

나눔환경 등기부 등본에서 교체가 됐지만 설립당시 이름을 올렸던 인사들 중에는 최근호 전 민중연대 자주평화 위원장이 있다. 최근호 전 위원장은 지난 1차 중앙위원회에가 끝나고 성남 당원들이 대절한 관광버스에 김미희 당선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올라탔다. (김용욱 기자)



...(more)]]> 참세상 칼럼 통합진보당 경기동부연합 나눔환경 2012-05-17T18:11:0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