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몫소리'는 몫 없는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 내기를 실천하며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을 꿈꿉니다. 앞으로 ‘여성노동의제’ 기획연재와 에세이로 만나 뵙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퍼플’-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된다.² 현재 한국에서 가사나 육아 등의 사유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여성인구는 약 400백만여 명(경제활동 핵심연령집단 여성인구 대비 34.2%)으로 집계된다.


특히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 여-남간 임금격차, 채용 및 승진상의 여-남 차이에 따른 성적차별에 따라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이 급감하는 이른바 M-curve 현상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다. 표-4에서 보듯이 출산과 양육시기가 85년도 25세에서 08년도 30세로 이동한 것을 제외하고 여성들은 지난 30여 년간 출산과 양육시기 경제활동이 단절되고 양육이 완료되는 시점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하지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에 놓이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보다는 성별분업구조를 안착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여성교육이나 취업지원은 대체로 도우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간병인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인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집중되어있다.

OECD국가 중 일부국가에서만 나타난다는 M-curve의 현상, 여성 경력단절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대책은 오히려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여성의 현실에 적합한 고용을 만든다는 이유로 노동에서의 여-남 간 성별분업을 고착화하고 임금 및 고용형태 등의 격차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다.

이명박 정부의 ‘퍼플’-유연근무제 ‘퍼플잡’

‘퍼플잡’은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근무제도’³ 라고 정부는 소개한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 추진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한국에서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77%로 OECD 평균 49%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풀타임 노동이 아닌 단시간노동을 늘려 출산, 육아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실제 전 세계적으로 유연근무제도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보니,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연근무제도 시행이 마치 시대의 보편적 요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에서의 유연근무제도는 정규직노동자가 ‘육아기’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고 보육, 교육, 의료 등 사회적 복지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애초 목표와 접근개념이 다른 유연근무제는 여성을 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모는 노동유연화일 뿐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여성인력활용 방안의 하나인 ‘퍼플잡’은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데 그 목표가 있다.

또한 ‘퍼플잡’은 단시간근로를 여성노동자로 한정함으로 출산, 육아 등 재생산영역을 여성이 담보해야한다는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한다. 여성노동은 더욱 부차적인 자리로, 주변화된다. 여성노동의 유연화가 핵심인 유연근무제도인 ‘퍼플잡’은 일차적으로는 여성노동의 저임금 불안정화를, 점차적으로는 모든 노동의 유연화를 재촉한다. 전체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사회서비스시장화 등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맞선 투쟁이 지금 ‘퍼플잡’을 막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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