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몫소리'는 몫 없는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 내기를 실천하며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을 꿈꿉니다. 앞으로 ‘여성노동의제’ 기획연재와 에세이로 만나 뵙게 됩니다.

여성부의 칼라정책에 따른 보라색 논쟁이 뜨겁다. 가사·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겠다는 여성부의 ‘퍼플(purple)잡’이 발표된 이후 여성인권의 상징이자, 고난 극복과 의지의 표현이던 보라색은 이제 여성이 일과 가정을 모두 도맡아야하고 그것이 미덕이라는 의미로 덧씌워졌다.

2008년도에 제정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르면 여성부와 노동부는 공동으로 5년마다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1차 계획이 바로 최근에 발표된 유연근무제(퍼플잡)이다.

왜 ‘여성’인가?

200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동자의 70%는 전 생애에 걸쳐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한다. 45~49세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73.6%로 남성보다 40%이상 높고, 임금은 남성 비정규직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6.7%에 해당하며, 여성 비정규직 4명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고 집계됐다.¹


이뿐만이 아니다.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보육시설 현황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5.5%에 해당하고,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 내 보육시설은 전체 35만개소 중 140개소( 0.04%)로 실상으론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보육시설이 현격하게 부족한 한국현실에서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떠맡아야하는 여성노동자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해고’의 위협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여성부에서 실시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의 주된 퇴직사유는 결혼, 임신, 출산에 의한 퇴직압력이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 공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 결혼·임신·출산에 따른 퇴직 압력,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 이명박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은 다른 방향으로 제시된다. 현재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7%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1.3%보다 7%정도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2008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유휴인력을 사용할 방안을 찾는 것은 사용자에게 있어 아주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이미 저임금·불안정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더 많이 끌어내는 것이 노동시장 전반의 저임금화와 유연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이미 한국사회에서의 여성노동자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임시직·계약직·가내노동 등 노동 유연화 전략이 완수되었으며 전체 고용시장의 안전판으로 위치 지어졌다.

이렇듯,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되 동시에 재생산영역에 커다란 타격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 ‘퍼플’, 여성고용정책의 주된 방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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