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기업 유치를 위해 원형지 공급을 하면서 토지조성 원가보다 낮게 공급가를 책정해 5500여억원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오늘 1면 < '세종시 원형지,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 ‘5538억짜리 특혜’>에서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맡겨 조사한 '세종시 원형지 분양계획 조사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종시 원형지 공급용 토지의 조성원가는 평당 61만9000여원으로 이는 정부가 수정안에서 책정한 원형지 공급가 36~40만원(평당)보다 2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이며, 예산정책처는 세종시의 원형지 공급을 위해선 약 5538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형지를 공급받는 삼성, 고려대 등 기업 대학들은 정부의 추가 재원 투입 액수만큼 특혜를 누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165만㎡의 원형지를 공급받는 삼성전자는 1100억원, 100만㎡를 공급받는 고려대와 카이스트는 각각 788억원, 66만㎡를 공급받는 웅진은 440억원, 60만㎡를 공급받는 한화는 400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정현 의원은 "세종시는 교통망 등 인근 산단과는 입지에서 비교할 수 없다. 수정안의 원형지 공급가는 서울로 치면 강북 아파트 값으로 강남의 노른자위 아파트를 주는 꼴"이라며 "원형지 공급도 특혜인데 공급가도 낮은 것은 이중특혜"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만 보도됐다.


한편, 충청일보도 오늘 5면 <“세종시 원형지 공급 현행법 위반한 특혜”>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법 개정 없이 삼성 등과 세종시 내 원형지 공급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원형지 공급조항을 위반한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용섭 의원은 “ 정부가 세종시에 투자하는 3대 대기업에 원형지 공급가격을 36~40만원/3.3㎡으로 책정한 것은 보상비 보상비 82만원/3.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나친 헐값으로 세종시를 대기업 특혜도시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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