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 역시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충청권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반발해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외자유치가 지지부진한데다가 사업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이 사실상 사업포기한 점, 예산 낭비와 주민피해가 크다는 것이 해제의 주요 이유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지역주민의 삶’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장희 극동정보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상동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센터장의 발제자로 나섰고, 허석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신용식 충북도 경제정책과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기연 민주노총 충북본부 대외협력부장,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상동 연구센터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은 행정기구 상의 문제가 있다”며 “독립적인 행정지역으로 각 자치단체가 이를 운영한다고 규정됐지만 구청 규모의 행정기관 설립과 엄청난 규모의 공무원 필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밋빛 목표와는 달리 인천자유구역의 외자유치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는 점 및 재계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재정수입감소 △사회적약자의희생 △국토균형발전에 역행 △공교육 및 공공의료의 후퇴 등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설명했다. 제도적으로도 △행정기구상의 문제점 △국내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사업 우려 △투자 사업비 조달의 문제 △공장용지 및 기반시설의 부족 △노사문제와 이와 관련 법규의 미비를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용식 충북도 과장은 “인천, 당진은 제로상태에서 시작한데 반해 충북은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작고 5개 지구가 거의 기조성중이거나 진행중인 지구라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송 1단지가 잘 되고 있고, 오송 2단지 지정도 앞두고 있으며 오창·증평도 활발히 돌아가고 있다”며 “충북도도 계속 검증을 하고 있으며 타당성이 입증되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허석렬 교수는 “최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파도속에서 경제특별구역이 아니라 해도 국민경제에서 국가통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타지역보다 우월하다는 자치단체의 설득으로 주민들이 동의했으나 대주주인 한화에서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이 묶였다”며 “충북에서는 면밀한 사업타당성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국 안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김기연 대외협력부장은 “외국기업은 노사관계를 엄격히 적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노사관계가 갈등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쟁의행위 뿐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백지화 될 수 있다”고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송재봉 사무처장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국민경제의 이익을 따져보지 않고 경제개발 효과에만 집중돼 있다”며 “지역에서 객관적 연구진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방선거 전인 5월25일 청주공항과 오송, 오창 중심의 충북경제자유구역(21.33㎢) 예정지를 사전답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아직 본평가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기존 6개(인천, 대구-경북, 황해, 부산진해, 새만금-군산,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외에 추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곳은 충북도와 강원, 전남, 경기 4개의 지자체들이다. 이들은 기존 지역과 차별화를 내세우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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