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희망뉴스]2009년 1월, 비정규직법 폐지예고

노동자, 서민경제 활성화방안 정부지원예산 대폭 인상

2008-12-19 03시12분 이홍길

올해 12월 19일은 미디어충청이 한 살이 되는 날입니다. 생존의 불안이 엄습해 오고 자유로운 소통이 차단되는 시기, 미디어충청은 한 살을 맞아 독자 여러분들의 기발한 상상력과 우리가 바라는 "희망"을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사는 희망뉴스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희망뉴스를 토대로 함께 가상뉴스를 작성해보았습니다. 모든 이가 원하는 희망이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덧붙여 이 기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오해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노동부예산안 250% 증액, 노동자들에게 지원

2009년 1월 비정규직법이 폐지된다. 또 30조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편성돼 노동자들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19일 각 부처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노동부 예산안을 2008년보다 3.9%(4,139억원) 증액한 11조 437억원을 2009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의가 이어져, 내용 검토 후 노동부예산안 250%를 증액한, 30조원 이상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노동자들에 지원하기로 결정 됐다고 발표했다.

파격적인 편성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편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과 안정적인 기업활동, 민생경제 차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수경제 활성화 기대 증폭, "기간제 고용법 폐지 요구하겠다"

정부의 발표에 연구기관들은 반색하며 “내수소비의 경제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 전반에 걸쳐 원활한 생산과 매출이 이어져 나라 안팎의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전국경제인 연합회)의 김구라 회장은 “이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예상 밖”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지원이 지속된다면 전경련 또한 기간제 고용법의 폐지를 요구할 것이며, 비정규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투명한 소득분배로 정부시책에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세금부과법 통과되면 전액 빈민과 서민층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운영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09년도 노동부 예산안과는 별도로 노동자계층과 빈민 서민층에 대폭적인 정부예산의 지원을 수정, 편성하고 있다. 연평균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금액 이상이거나 보유재산에 대해 일정부분의 금액 이상을 초과 할 경우 정부가 강제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강제세금부과법’을 내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강제세금부과법’이 통과되 걷혀지는 세금으로는 전액 빈민과 서민층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