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media.or.kr/news/list.php?board=news ko news(mailto:) Unknown 2010-09-10T17:28:41+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http://www.cmedia.or.kr/news/list.php?board=news 80 6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7475 충남 당진군 환영철강에서 용광로 작업 중 빠져 숨진 청년 김 모씨(29)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위로하는 조사가 전 국민의 눈물을 자아내는 가운데, 유족과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가 숨진 김 모씨의 유골을 수습했다.

한국노총 소속 환영철강 노조 관계자는 참세상과 통화에서 “회사 쪽이 현재 유족과 대책을 협의 과정에 있고 국과수에서 나와 유골을 수습했다”며 “사고가 난 상황이 용광로에 고철을 넣기 전 과정이라 용광로 뚜껑이 열려 있었고 다음 공정으로 가기 위해 용광로가 멈춰 있어 온도가 조금 식은 상태였다. 용광로에 쇳물이 조금 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 유골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용광로는 보통 1600도 정도가 되지만 식어도 100-200도 정도만 떨어져 1300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빠른 유골 수습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씨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은 김 씨가 추락한 높이 5미터의 작업장에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다며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김 씨가 새벽 시간에 일을 하다 변을 당해 야간 교대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일단 산업재해 문제를 두고는 노동부와 환영철강 회사 쪽의 대응이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업안전과 담당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안정장치나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벌칙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회사 쪽은 담당자가 후속조치 등으로 바빠 당장 통화가 어렵다고만 밝혔다. 노조 관계자도 안전문제에 대해서나 사고과정에 대해선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용광로 주변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근로조건에 큰 관심 보여

한편 이번 사건으로 네티즌들은 제조업 노동자들의 산재문제나 야간 교대제, 근로조건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교대제는 생산기술,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철강, 석유화학 등 생산과정이 연속되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나, 경영효율성을 위해 생산설비 완전가동, 기업간 경쟁 등의 사유로 조업 및 영업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특히 교대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노동시간은 교대제를 실시하지 않는 업체보다 더 긴 것이 일반적이다. 교대제를 통한 야간노동은 혈압이나 심장박동의 속도를 조절하는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또 스트레스, 불안, 업무에 대한 불만족, 가족과의 갈등, 수면부족, 만성 피로 등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을 증가시킨다. 특히 교대제는 피로와 졸음을 유발해 새벽 2-4시에도 사고율 증가의 원인이 된다.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참사도 운전자의 교대근무와 장시간 노동에 의한 졸음이 중요한 원인으로 드러나곤 했다.

누리꾼 ‘산너머’씨는 “용광로 돌리는 공장이라면, 철저한 안전장치가 기본이어야 할 텐데, 용광로에 직원이 빠져 죽는 끔찍한 일이 어찌 벌어질 수 있느냐”며 “1600도 쇳물 구덩이 5m 위에서 작업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위험천만하거늘, 헛디뎌 빠질 정도로 아무 안전장치가 없었다니, 도대체 믿기지 않는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묻고, 유족들께 합당한 배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 ‘신궁’ 씨는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교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궁’씨는 “교대조로 돌아가며 1년 365일 생산라인을 풀 가동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이미 곪아터질 대로 터져버렸다. 하루에도 과로로 병원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주말이라는 단어는 우리 근로자들의 머릿속에 없다. 극악의 근무여건을 가진 생산/제조분야의 근로자는 탈출구가 없다. 당연히 이번 추석도 못 쉰다. 그런데 뉴스에는 매번 휴가를 반납하고 구슬땀을 흘리는 성실한 젊은이라고 떠들어대니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제조업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꼬집었다.
‘Choiyoonsik’씨는 “오전 2시면 새벽 2시 아닌가? 새벽 2시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심야시간 아닌가? 이 시간에 일 하는 이유는 뭘까? 사회에서 흔히 하는 야근? 특근인가? 용광로라면 주면 안전장치도 없이 일 시키나? 아 정말 개탄스럽다. 관료인들, 정치인들이 말하는 눈 높이가 바로 새벽까지 일하고, 안전장치 없는 위헌한 일이더냐?”고 개탄해했다.

‘hammerNsickle’는 “새벽 2시면 나처럼 3교대근무 아니면 2교대구만. 나도 나이트 근무라서 밤에 출근해서 11시쯤에 저 기사 읽었는데”라며 “5시간이 다 되도록 아직도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주체할 수가 없다. 이번 기회에 노동자랑 고시생들 혁명 한 번 일어나서, 윗대가리들 갈아 엎고 RESET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

‘소낙비’씨는 “많은 이들이 지금도 최악의 현장에 일하는중”이라며 자신이 일하던 현장의 산업재해를 소개했다. 그는 “물론 안전띠 같은 건 없죠. 회전분쇄기에 한쪽 손이 빨려들고, 이윽고 온몸이 뼈까지 다들어가며 분쇄되는데, 압출구에서 흰 종이에 피의 얼룩이 쭈욱 나오니 그제서야, 작업자들이 알아차리고, 가보니 투입구에 머리만 구르고 있었다”고 다른 사고 현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대부분의 제조업 하청업체의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에다가 이런 작업에도 위험수당 같은 것도 없지요. 게다가 거의 다 외주로 인력을 고용하고, 생산공정 단위를 인위적으로 분해 축소해 노조설립을 적극 회피하므로, 노동자는 아무런 협상권도 없지요”라고 지적했다.

‘태욱’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능률을 보기 때문에 안전도구 착용을 못 하게 끔 만든다는거죠”라며 “안전이 우선이 아닌 현장능률을 우선하는 현장이 대부분인 회사가 많이 있기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노동현장의 현실을 꼬집었다.

‘flglfhgl’씨는 “언젠가 인천에 핸드폰 케이스 찍어내는 공장에 들어간적이 있는데 핸드폰 케이스는 플라스틱을 압연기계에 넣어 쇳물 녹이듯 녹여서 기계로 찍어 나오는 그런 공정이었다. 다른건 다 생략하고 그걸 녹일때 연기가 무지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아랑곳 않고 그냥 묵묵이 일만하더군요. 저는 저 연기를 하루 10시간 맡고 어떻게 버티나 고민하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삼일 일하고 사무실 총무과에 갔습니다. ‘저 연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굉장이 위험하다. 어떤 조치를 취해주셔야 한다’고 그랬더니 꼬우면 나가라는 식이더군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라고 비난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환 장관 딸 특채와도 비교됐다. ‘hajune’씨는 “누구는 딸한테 시험도 안 치르고 5급 되게 해서 특혜만 잔뜩 주고 누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노동하다가 너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우리나라 극과 극”이라고 비통해 했다.

‘my digital story’씨는 “그렇게 위험한 작업하면서 추락도 아니고 용광로에 빠졌다고? 왜 29살 청춘이 용광로에서 생을 마감해야하냐? 36-7살 먹고도 무단결석하면 엄마가 대신 전화해주고 5급에 온갖 특혜 받으며 붙은 돼지도 있던데...가슴이 아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빗줄기’씨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유난히 산업현장에서 많이 죽는거 같다. 건설현장에서 잊을 만 하면 몇명씩 추락사하고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세계 1위라던데 정말 언제까지 이런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하는지”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김용욱 기자)

...(more)]]> 참세상 노동과 삶 이야기 산업재해 한국노총 용광로 심야노동 환영철강 2010-09-10T16:29:37+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7474
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 근무지 이탈 등 5가지 사유를 들어공무원노조 라미숙 전 전북본부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시군지부 임원 6명은 감봉 1월, 일반 조합원 14명을 대상으론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이번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경징계에 머물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며, 사안의 경중이나 기타 조건에 대한 고려도 없고, 지방자치기관의 독자적 역할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이어 “전라북도가 행안부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 하며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이번 징계가 공무원 노조 탄압임을 명백하게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전안전부는 지난 5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차 방문 참석자 전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공무원 노조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압박과 노조 탄압”이라며 징계 방침 철회를 주장했지만, 끝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현진 기자)


...(more)]]> 참소리 노동과 삶 이야기 징계 전공노 쌍용자동차 쌍용차 2010-09-10T16:25:38+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7470
박일, 최찬희, 조현삼, 조승현은 승소, 이상무(당시 분회장), 최현(당시 사무장), 윤충렬, 박병원, 원상연, 이세홍(이상 당시 대의원)은 기각되었다.

파업당시 직책이 없었던 조합원은 전원 승소했고, 직책을 맡았던 간부들은 전원 기각되었다.

쌍용차지부 남상수 기획부장은 “지난 주 창원 4명의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판정과 평택공장 2명의 부당징계 판정에 이은 심판이라 승소를 기대를 했었는데, 판결의 일관성 없었다”고 했다.

사건을 담당한 조제희 노무사는 창원과 다른 판결 결과에 대해 “창원은 개별적인 불법행위 입증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보는 입장을 취했다. 아직 판정문이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창원과) 같은 위원들이 아니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서로 다른 판정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쌍용차 지부는 10일 소식지를 통해 “구체적 물증과 증거 없이 사측의 주장을 덥석 받아 안은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분명한 오류로 기록될 것이 명확하다”며 무더기 부당해고 승소 우려에 대한 ‘정치편향적 판결’이라 규탄했다.


...(more)]]> 백일자 노동과 삶 이야기 부당해고 쌍용자동차 정비지회 중앙노동위 2010-09-10T15:03:45+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7469
이들은 지난 8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와 전북도당 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이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후 비거주용 주택을 보유해 주택이 투기수단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러한 당의 정책과 노선,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으로 볼 때 여러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결정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차원의 사퇴권고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당사자인 이현주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투기 의혹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고육지책을 선택한 민주노동당으로선 한 번에 정리가 되지 못한 채 논란의 불씨를 품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 운영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성격의 당내 사법기구인 당기위원회에 이현주 의원을 제소키로 했다. 이현주 의원은 전북도당 당기위원회와 중앙 당기위원회를 거쳐 제명이 결정된다.

이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제명당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은 ‘무소속’으로 계속 유지된다.

한편 이 의원의 투기 의혹과 함께 지적된 후보 검증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전북도당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내 검증 절차에 허점이 있었음을 뼈아프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결과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면서 사과의 말을 전하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후보 신청시 본인에 대한 재산내역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진 기자)



...(more)]]> 참소리 노동과 삶 이야기 민주노동당 이현주도의원 2010-09-10T14:01:11+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7467 ‘한국야금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지역연대 결의대회’가 9일 밤 한국야금 정문 앞에서 지역 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곳이다.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함께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민주노조가 아니다. 지역연대와 힘 있는 투쟁으로 제대로 된 민주노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짐했다.

이어 윤기욱 민주노총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생산직 노동자에게 희망퇴직 강요에 이은 원거리 영업직 발령은 상식적인 인사이동이 아니다.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에 민주노총이 끝까지 함께하고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첫 지역연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야금 해고자 오범진 씨는 “해고된 노동자의 원직복직 투쟁은 단순히 해고된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계속 될 부당해고와 구조조정에 맞서기 위해 너무도 당연한 투쟁이다. 지금 맞서지 않으면 한국야금 자본은 또다시 제2 제3의 해고라는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며 원직복직 투쟁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국야금은 이날 정문 앞에서 집회가 열리자 잔업 없이 모든 노동자들을 퇴근시켜, 생산현장 내부로 투쟁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야금은 올해 초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이에 저항한 생산직 노동자 2명을 서울과 마산지역 영업직 사원으로 원거리 발령을 내고, 이를 거부하자 징계해고한 바 있다. 한편 한국야금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more)]]> 박원종 노동과 삶 이야기 부당해고 원직복직 한국야금 2010-09-10T12:08:41+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7466 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는 9일 오전8시30분 대전시청 북문에서 유보임금근절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는 “관행처럼 되어 있는 유보임금, 불법 하도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라”며 지난 1일부터 대전시청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 왔다.

건설노조는 이번 결의대회가 “건설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대전시와 노동청, LH공사 등 책임기관과의 논의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노동자의 요구실현의 결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안지구 2차사업 연기와 재개발사업 취소 등 지역건설사업의 축소와 현장 감소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대전지역건설 노동자들의 대규모실업이 예견되고 있다 며 이익창출에 눈먼 건설회사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이주노동자고용을 확대하여 지역노동자의 일자리마저 뺏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율현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장은 “유보임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시청관계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제정, 고용실태조사, 분기별 1회 합동점검, 행정지도 및 점검추진, 유관기관 회의, 건설노조와 대전시간 분기별 1회 합동점검 등을 약속받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약속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전시청에서 LH공사까지 행진하며 지역민 우선고용, 노동시간단축으로 건설일용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 유보임금 근절, 최저일당 보장, 건설현장의 불법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등을 주장하는 선전전을 벌인 후 LH공사 앞에 모여 집회를 갖고 “발주처인 LH공사가 유보임금 문제에 미온적이고 오히려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유보임금관행을 방조하고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more)]]> 김병기 노동과 삶 이야기 건설노조 쓰메끼리 유보임금 2010-09-10T11:44:50+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7449
방송 후 시청자들은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집주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유롭게 일을 했고, 일하지 않을 때는 주변을 배회했다'는 증언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 번도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장차연')는 9일 11시 오근장주민센터 앞에서 지적장애인 주민을 방치한 주민자치센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오근장 주민센터는 할아버지가 거주하던 주성동을 관할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수 할아버지는 25년 동안 무임노동을 하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청주지방법원과 주민센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적장애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장차연은 앞으로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고등법원 판결 때까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more)]]> 송민영 노동과 삶 이야기 충북장차연 노예할아버지 지적장애인 2010-09-09T15:11:48+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7447 현대기아차 사측의 유령집회와 집회선점 문제로 집회를 하지 못했던 동희오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집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와 서초경찰서는 현대기아차 본사 인근두 곳에서 동희오토지회의 집회신고를 받아주고, 이후 집회신고 절차 등에 서로 합의했다.

현대기아차 그룹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을 해온 동희오토 지회는 8일 저녁 8시부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서초서 앞에서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24시간 철야 직접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집회와 농성을 하지 못하도록 현대차 사측이 낸 사실상의 유령집회 때문에 노동자들이 집회를 할 수 없었다며 서초서를 상대로 직접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낸 집회신고는 현대기아차그룹의 집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통보를 냈다.


8시간 가까이 서초서에서 직접행동을 진행한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9일 새벽 4시경 서초경찰서와 집회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 집회신고 대기자는 1단체에 연이어 3인을 초과할 수 없고 ▲ 현대기아 사측과 동희오토 지회의 중복접수는 허락하지 않되 ▲ 현대기아차 이외의 단체와는 중복신고를 접수한다. 단, 중복집회가 될 경우 본사앞 인도를 2등분하되, 분할된 지역의 선택은 제비뽑기, 동전던지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현대기아 사측은 양재동 본사 주변 주요지역 6군데의 집회신고 한 달치를 이미 선점한 상태다. 이 문제도 시정을 하기로 하여 서초경찰서는 ▲본사 옆 농협하나로마트 인도와 반대편 교육연구재단 인도의 사측 집회신고를 취하하고 ▲동희오토 지회가 같은 장소에 낸 한달치 집회신고를 받아 주고 ▲한 달 이후에는 동희오토 지회가 지목한 2군데에 지회의 집회신고 우선권을 보장하며 ▲집회신고된 기간 중 실제 집회를 절반이상 안할 경우 이후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의 안정적인 집회장소가 부분적으로 확보됐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많은 사람을 동원해 허위로 집회신고를 해 우리의 집회를 봉쇄해왔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제동이 결렸다”며 “회사가 먼저 낸 집회장소 두 곳의 신고도 취하되며 우리의 안정적인 농성거점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직접행동 성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현대기아차 사측은 집회신고 전문 용역 10여명을 고용해 이들을 서초경찰서에 상주시키며 집회신고를 해, 현대차 본사 주변 6곳의 집회신고를 모두 독점해 왔다. (윤지연 기자)


...(more)]]> 참세상 노동과 삶 이야기 비정규직 동희오토 2010-09-09T13:41:43+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7440 금속노조가 8일 확대간부파업, 10일 4시간 조합원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충남지부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8일 오후 3시30분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충남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타임오프와 관련해 충남지부 산하 사업장은 11개 사업장이 단체협약현행유지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중 7개 사업장이 노조 전임자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2개 사업장 추후 협의, 1개 사업장이 이면합의했다. 위니아만도, 엠시트 등 7개 사업장은 교섭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사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여전히 노사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경주, 포항지부 시정명령에 이어 대전충북지부, 충남지부 등 지역지부 산하 몇 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는 ‘단체협약 시정 촉구’ 고용노동부 시정공문은 노사자율을 해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불법행위이기에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단체협약 시정명령도 노사자율을 헤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강성필 세영테크 지회장은 “세영테크는 금속노조 방침대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이 합의 사항을 어기고 6, 7월 노조 전임자 임금을 환수하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사측을 압박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만용 엠시트 지회장은 타임오프 시행으로 인해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사측과의 한 판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장인호 충남지부장은 고용노동뿐만 아니라 금속산업사용자단체를 비판했다. 장 지부장은 “사용자단체는 중앙교섭을 타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노조를 우롱하는 행동이 교섭 내내 이어졌다. 충남지부 사용자들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more)]]> 정재은 노동과 삶 이야기 금속노조 타임오프 고용노동부 부당개입 2010-09-09T00:39:14+09:00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7437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구조개편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이 8일 단식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오전 11시 30분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벌어진 노조 간부 집단 해고 등 노조탄압에 반발했다.

출연연 통폐합은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그동안 노동계가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혔왔다.


이운복 위원장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출연연으로 길들이기 위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정부의 일방적 출연연 구조개편안을 폐기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민의 것이다. 그러나 대운하 양심선언을 했던 김이태 박사를 징계하고 탄압하는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길들이려 하고, 연구의 자율성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도 현장에서 반대하는데 정부가 귀를 막고 있다고 노조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식경제부는 2008년 10월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민영화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해지만 정부는 민영화 결정을 했다.

노조는 “지식경제부는 출연연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용역과제를 발주했다. 그 결과는 공개하지도 않은 채 지난 3월 30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를 열어 불과 5분 만에 날치기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간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 유성구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출연연 통폐합은 결국 연구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양한 분야의 자유로운 연구분위기 조성을 통한 과학발전보다는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연구만 수행할 경우 연구원들의 의욕상실과 함께 연구의 다양성 상실로 인해 과학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출연연 개편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조가 문을 닫을지도 모를 절박함에 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2년 전 ‘4대강 정비 계획은 한반도 대운하’라고 양심선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김이태 연구원이 소속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노조 간부들이 잇따라 파면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당했다. 건기연은 박근철 지부장 파면, 박희성 사무국장 정직 3개월에 처했다. 부지부장은 이미 전보 명령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내부 규정에 의해 파면된 상태다.

노조에 의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청소년수련원은 타임오프 시행을 근거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은 일방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했다.

한편 공공노조 조합원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 출연연 구조개편안 폐기 및 현장의견 수렴 ▲안정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중단 및 독성시험분야 장기발전계획 수립 ▲건기연 조용주 원장 퇴진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more)]]> 정재은 노동과 삶 이야기 민영화 공공노조 출연연 출연연통폐합 정부출연연구기관 2010-09-08T21:21:4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