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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가장 먼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수순

전교조 대전 ‘노조탄압 항의 1인 시위’ 등 반발

2016-03-09 15시44분40초|정재은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

9일 전교조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전교조 지정배 대전지부장에게 오는 14일 직권면직을 위한 사전조치인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7일 통보했다. 대전교육청은 또 반론권을 보장한다며 서면진술서도 요구했다.

지정배 지부장은 징계위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진술서는 제출할 계획이다.

지 지부장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당국이 직권면직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전교조는 불법노조도 아닌 헌법에 보장된 노조이며 노조 전임자 여부는 법률에 정해진 바 없으며 사용자와 노조 간의 협의로 진행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로 공무원이 무급 휴직을 신청하는 마당에 하물며 노조 전임자로 휴직을 신청한 것조차 막는 교육부의 행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교육청도 잘못된 지침에 충실히 복무하는 태도를 보여 상당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지 지부장이 지난 2월 휴직신청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반려하고 직권면직 수순에 돌입하자 ‘전교조 전임자 무조건식 잘라내기’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판한 것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8일부터 대전교육청 앞에서 ‘노조탄압 항의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오는 10일 대전지역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 44개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저지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및 교육감 항의 방문도 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달 26일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노조 전임자에게 오는 18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 말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징계를 거부한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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